세종형사전문변호사 통매음 성립은

 

형사사건은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함은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벌금형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이 될 수 있는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세종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드립니다.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세종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협력하면 최적의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이 본 법인의 세종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구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된 피해 여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 여성은 채팅 대화 건을 캡처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식이 낮다 보니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전과기록이 남을까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조사 당일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수사가 끝난 직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처음부터 최소 3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 과정이 다소 힘들었으나 설득한 끝에 최대한 조율을 잘 마쳐 220만원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해 피력하면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적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가운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큰 화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혐의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세종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좋은 결과로 이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