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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형사사건변호사 고소절차 가해자 처벌 바란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8. 25. 13:29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입증이 까다롭거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부실하고 증거제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고소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감정에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물론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분통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에만 호소하여 억울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되므로 가해자를 처벌시키려고 한다면 고소장을 면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검토한 후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 무고죄 위험도 따르는데요, 따라서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한번이라도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단 형사사건변호사와 상의를 하면 내가 당한 피해를 어떤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 지, 상대방의 범죄혐의가 명확한 지,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 지 등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받는다면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방송에서 자신이 보낸 메일을 읽으며 음담패설을 하였기에, 크나큰 성적 수치심 및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억울하다며 해명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성립요건 및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죄가 성립됨을 강력히 주장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내용의 의미, 입게 된 피해의 성격을 설명하며 정확한 방법으로 유죄 입증의 증거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한 결과, 검찰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단순히 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에서 모두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비협조적으로 대하거나 건성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유죄의 입증 및 범죄피해의 소명을 하여 피해자가 억울한 사정을 풀고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