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전과자 될 수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미필적고의는 여부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바, 오늘은 실제 당 법인의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다룬 사례를 통해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시 억울한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돈 심부름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족으로 신분상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당연히 밝혀질 것을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당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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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여러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담당 변호인은 가족 및 의뢰인에 대한 세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진행함과 함께 적극적인 증거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재판부에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 위기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유죄, 그것도 중형을 선고받고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도, 초범이라고 해도 검찰과 법원에서는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한 사람들도 있지만 범죄임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막무가내로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 및 사기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행은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도 추가되어 가중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혐의를 가장 많이 적용받으며, 유죄 선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관련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서둘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떤 범죄인지 몰랐다면 당연히 무죄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내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