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 벌금 보장 없기에

음주운전 범죄는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라면 비교적 수위가 가벼우나 이 경우에도 과거와 다르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대학생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갈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적발 회수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초범이어도 검찰에서 정식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피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간혹 음주운전 처벌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최악으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떨어진 경우, 평소보다 더욱 거칠고 폭력적인 대응을 하기 쉬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 등을 한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추가 혐의가 더해진 상황이라면 아무리 음주운전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어 최선을 다해 법률상 선처사유를 소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음주운전초범이신 분들 중에는 약식기소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죠.

음주운전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선고되기도 하지만 대개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면 사건초기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만의 전략과 노하우가 녹아 있는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2. 6. 15.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외에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뒤 주변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 된 것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외에 추가적인 혐의로 조사받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혐의를 음주운전으로 특정하고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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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하였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경찰조사 전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본 사건의 혐의를 음주운전으로 특정하여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 탄원서, 대리운전이용내역, 상담내역 등을 성실히 준비하였고, 담당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약식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라도 음주운전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