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선처 최대한 받으려면

기존에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았던 때에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몰카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직접 불법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될 정도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몰카범처벌은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찰조사전부터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불법촬영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카범처벌이 가벼운 처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촬영을 하였으나 그 영상물을 함부로 유포하였다면 불법촬영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리를 목적으로 몰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법촬영을 한 경우 형사처벌에 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개인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리집니다. 

 

 
법원에서는 몰카범처벌 수위를 결정할때 촬영한 횟수보다 장소, 신체부위, 촬영 수단에 따라 결정하는데 만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계획적으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재판에서 실형 선고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몰카범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도 선처를 받고 싶다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풀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에서 한 의뢰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수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변호인 동행없이 1차 피의자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의 영상물이 존재하고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은 분명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상습범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사건 진행에 있어 중요하였습니다. 다만 불상의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논하며 다수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중한 처벌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처벌은 초범 보다는 재범 이상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장난삼아, 호기심에 저지른 행동도 선처없는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