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소송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이혼은 결혼 당사자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육비증액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자문과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산정한 양육비를 바꿔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동 앙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더불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아이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원이 양육권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원하더라도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 능력부터 양육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자녀의 양육권자로서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양육권 지정을 마쳤다며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지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와 교육비 등을 토대로 산정되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 액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한번 정하고 나서 여러 상황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혼 시 양육비를 산정 받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양육비증액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물가변동이 있거나 자녀의 일신상의 이유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과거에 결정된 양육비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해도 상대방이 증액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때문이죠. 

 

 

 

 

우리 법에서는 양육비에 대해 액수를 정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의 증액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증액을 결정할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및 구체적인 액수,  부모의 직업과 소득, 부모 양쪽의 생활비,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양육비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양육비증액소송을 진행해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 등으로 중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은 양육자의 일방적 사정만을 반영하지 않기에 소송 진행에 앞서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 이외에도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변동 및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