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혐의 고소는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례가 많은데요.

성범죄로 몰려 경찰서에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신차리고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을 통해 위기 상황을 모면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를 이른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유죄로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구체성을 가진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술을 마시다 이야기도 잘 통하고 성적 농담도 서로 주고 받았는데, 이후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럽게 인근 숙박업소로 가 서로 동의 하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모텔을 나와 헤어졌고, 이후에도 연락을 나눈 사실이 있으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상대방이 돌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모텔로 걸어들어가고 나오는 cctv영상, 성관계 후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으며, 초기 경찰수사에 초점을 맞추어 입회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일시 전후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간당하였음에 대한 어떠한 항변도 없던 점 등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수긍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를 수사하는 특징에 따라 피해자의 증언에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어 초반부터 명확하게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한 전문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였다가는 실제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죠. 

만일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태가 심각해질까 두려워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사건을 무마시키려 합의 요구에 응한다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여겨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인천성범죄변호사와 결찰 조사에 동행하여 당시의 정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시어 무혐의 내지 무죄 받으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