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면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한 번 해 본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다반사인데요.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경합범의 취급을 받기에 1.5배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2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2진 아웃에 해당하고, 재판을 받을 것이므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분위기이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냈다면 특가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처벌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2. 9. 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위 음주 건으로 기소되어 수사 도중 또다시 의뢰인은 2022. 11. 6. 10:50 34km 구간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재판 도중 위 무면허 운전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상태이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가 명확하다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되는 경우 가족은 물론 현재 의뢰인이 현재 팀장으로 있는 팀원들의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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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1년 4월,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과 같은 범행과 함께 벌어지는데요.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나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양형을 최대한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처리에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유리한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