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쉽지 않다면

점점 더 대응이 어려워지는 성범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몰카범죄가 꾸준히 증가하여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몰카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은밀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카메라 제작 기술이 정밀하고 교묘해진 까닭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이어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자의 대부분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가볍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지식과 사건 경험이 풍부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수사과정과 재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사건에 임하는 것과 정확한 정보와 지식 없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개정을 거쳐 현재는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유포하는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유포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처벌이 무겁다 보니 본 죄가 문제가 된 경우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수사를 받는 도중 촬영물을 지우는 행위를 했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발각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벌이 두렵다고 증거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증거가 정확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여죄까지 밝히기 쉬운데요. 
 
섣불리 음직였다가는 구속, 엄중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히 임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촬영물의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토대로 죄의 성립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협박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범죄의 경합으로 사안이 심각한 만큼 충분히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직전 변호인이 법리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주장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하여  각종 의뢰인과 관련된 양형자료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끈기 있게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들여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신체 접촉이 없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까지 가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올바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후반부로 갈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