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형사 전문 찾는다면

형사사건이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하죠. 

민사사건이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룬다면 형사사건은 국가 형벌권의 발동을 일으키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국가기관을 대리하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고 처벌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죠. 

형사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인천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명확하게 따져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가급적 범죄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고 작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전문 인천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의뢰인은 술집 앞 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일방적으로 맞던 중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기에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인천변호사에게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냐며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격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입건이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하나 섣불리 대응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높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휘말려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

먼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육체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신체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죠.  

밀치거나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등이 유형력의 인정 범위에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허위로 상대방도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로 섣불리 합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죄의 성립여부를 다투기 충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폭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견을 어필하며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대방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갑작스럽게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일 것입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전화를 받는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쌍방폭행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정당방위로 인한 쌍방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쌍방폭행에 섣불리 일방을 정당방위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무고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형사 전문 인천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전문법인으로 쌍방폭행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는지 다년간의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종결지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