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처벌을 극복한 사례

 

구매대행·환전·세금감면 업무 등 취업을 미끼로 청년층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수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한 사람들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참여하였다가 공범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단순 인출책 내지 송달책이라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참여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 거래가 정지되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피싱 조직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억울하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변호사와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를 하여 공범 혐의를 최대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활용하여 처벌을 극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이 힘들어지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단순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민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에게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회수하며 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업무를 나가서 조직으로 돈을 건넸으며 그 후 경찰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자료를 참조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재판 경향을 살펴봤을 때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하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혐의를 받았을 때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이스피싱변호사와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에 능숙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서둘러 상담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