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당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낼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립요건이 넓기 때문에 장난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혐의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음란물 사이트 링크 전송과 같은 행위도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나 취업 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로 수사가 진행되면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에 도움을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특히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당사자끼리도 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강경처벌을 원해 합의 자체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의 실수로 팀이 패배하였다는 생각에 "보뽀할래, 누나, 보뽀" 등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위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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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취합하여 선고유예를 바란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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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간절히 원하던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셔야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피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법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서둘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면담하고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