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혐의 부인 제모하면 피할 수 있을까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수수, 소지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하면 매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나 받게 되면 수수 구한 마약을 가지고 있으면 소지가 됩니다. 

실수라도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만일 현재 마약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내용 및 증거를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거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구매자나 유통하는 자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하거나 소변, 모발검사를 시행하고, 자백을 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마약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 출석하여 간이 키트를 통한 소변검사를 진행합니다. 

소변검사는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짧지만 통상적으로 7~10일 이내의 마약류가 검출되어 마약성분이 소변으로 이미 배출된 후라면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발검사는 어떨까요?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이상의 마약류도 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 유명 연예인은 마약 투약 검사 과정에서 소변검사는 음성, 모발검사는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소변보다 모발에 마약성분이 더 오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발검사에서는 투약 여부뿐 아니라 시기도 추정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모발은 평균 1개월에 1cm씩 자라는데 만약 10cm의 머리카락을 확보했다면, 10개월 전의 마약 투약 여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벗기 위해 탈색과 염색을 거듭하거나 삭발하고 몸에 난 털을 모두 뽑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면 마약 농도가 희석되어 검출되는 양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손톱과 발톱을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거나, 눈썹, 다리털 등 체모검사를 진행해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투약 사실을 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마약검사 결과 외에도 제보자의 진술이나 마약류 구매 내역, 송금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보다는 마약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 유리한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비슷한 혐의라고 해도 각 사안마다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마약전문변호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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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본 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였고, 위와 같은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면담에서 도박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입금한 적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거나, 의뢰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없기에 의뢰인에게 자백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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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판매상에게의 송금 외에도 다수의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있었지만, 범죄사실은 본 건 하나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2년 이상 단약을 유지해오고 있는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의 범행으로 형평을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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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바른 진술 및 변론을 위해서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단의 문의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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