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피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그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른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가운데 핵심은 기망행위에 있습니다.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쉽게 말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를 속인 기망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위의 사기죄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살펴볼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렸을 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의사는 내심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외부적으로 들어난 자력 상태를 판단하여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기망행위를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분양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빌라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후,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설 사업이 어려워지자 위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위 분양계약이 투자계약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체결한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각 계약은 분양계약이 분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제3자에게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판매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기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닌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과 분양 능력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그 당시에 분양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분양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내역, 수입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원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경우,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만약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금전대여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망행위의 정도나 피해액수, 변제여부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이 결정되는데요. 그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사기죄 고소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립여부를 잘 따져보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충분한 입증자료와 의견을 개진해 억울한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