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방법 및 전략은

 

상간자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의 본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이 시작되면 상간녀는 대부분 자신 역시 외도 관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끝까지 상대방 남성이 기혼자였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혼자임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만났다고 주장하거나,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혼자와의 외도를 저질러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쉽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하고, 더는 변명이나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할텐데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내외입니다.

 

더불어 부정행위의 기간을 포함하여 상간자가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에 대해 달라지는데, 사안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이혼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은 지키고 싶으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를 배제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벌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결혼 후 슬하에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아직 어린 자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출장 등의 핑계를 대며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으나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고, 실제 교제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원고의 가족은 피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단란한 가족이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접근한 점, 피고 역시 남편과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점, 실제 교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고의성을 밝혀야 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가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거나 상간녀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무법인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