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대응하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의 하나로 매우 쉽게 기소,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억울한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평범한 구직자 및 중년층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는 사기, 사기방조, 사기미수 등의 혐의가 더해집니다. 

일반적인 현금수거책, 전달책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되지만,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의 범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약 단순 가담을 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은 검거가 된다면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확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얽혀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에 대해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실관계 파악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고 무턱대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거나 수사단계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다가는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하여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해당 범죄를 가담하게 된 경로와 정도, 실제 피해자의 피해금 등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에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거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속아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기게 되었고, 현장에서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사기미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신은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결백함이 밝혀질 것을 자신했으나 기소가 되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국동포(조선족)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었고 여러 불리한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세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진행함과 함께 적극적인 증거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음을 치밀하게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담 처음부터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전국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을 수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그 경험이 다수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 역시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해당 혐의에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었거나 재판을 앞두고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면 서둘러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