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혐의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가해자로서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형 요소, 즉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감경요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감경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금액의 공탁 또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정황,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합의를 하다면 분명히 상당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고, 이를 근거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검찰은 죄질을 고려하여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 수단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합의는 불가능하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 본인이 나서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성추행변호사와의 상담 및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성추행으로 인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 성추행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로펌의 수많은 성공사례 중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패션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스튜디오 안에서 피팅모델과의 촬영작업 중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합의 종용 및 고소 진행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성추행변호사는 반년에 걸쳐 노력 및 형사조정신청 등을 진행하여 결국 합의 도출하였고, 이후에도 검사에게 해당 상황을 잘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형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진지한 반성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전반에 도움을 받아 자신에 유리할 수 있는 주장을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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