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힘든 이유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며 군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기 학보 및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강조되는 특수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성적자유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은 성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대 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벌어지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간죄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만일 군인등강제추행 및 각종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 긴급하게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군인성범죄는 처벌을 내리는 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군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손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군 생활 중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 일반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성기 부분을 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자들 사이에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의 적용으로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군인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파면으로 이어진다면 5년 동안 다시 군인이 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1/2가 삭감이 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치거나 만지는 것을 보았던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기를 만지게 되었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의뢰인의 사죄하는 진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군검찰에 의견서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평소 대화(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듣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적인 내용)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군검사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내부 징계절차에서도 감봉 1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오해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사건이 무마되곤 하였으나 지금은 아무리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나 장난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 해도 상대방이 이러한 장난을 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결코 혐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중대한 문제라는 점이라는 것에 유의하여 군형사전문변호사와 더욱 신경을 써서 대응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막막해 보이는 사건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둘러 문의 주시거나 가까운 지점으로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