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결백 주장하려면

 

 

오늘은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행의 의도가 없이 한 신체적 접촉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피의자로 간주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추행 의도를 부정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해를 풀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 변론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날 것을 권유들드립니다.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낸다면, 법원공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를 종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진술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는 지 잘모르기 때문에 성추행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혐의 여부를 따져보지 마시고, 내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추행고소를 당해 형사입건되었으나 본 법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친분을 유지하다 만남을 갖게 되었고, 만남 당일 여성과 술을 마신 이후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스킨십을 나누던 중 여성이 거부 반응을 보이자 의뢰인은 즉시 스킨십을 중단하였는데, 상대방이 다시 스킨십을 시작하여 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바지를 입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입건 되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찰조사 전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강체추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초반에 여성이 스킨십을 거부하였던 것을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텔로 가는 시점부터 핸드폰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과 여성과 나눈 카톡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방어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재차 의견서를 통해 방어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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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송치 결정을 뒤집고, 의뢰인의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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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를 당했을 때 단지 결백하다는 마음만으로 사건을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간 뜻밖의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경찰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 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 주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법률 검토부터 받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