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문제는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바람피운 남편이나 상간녀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형사법으로 외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상간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거나 불륜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각각 폭행죄나 명예훼손,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섣불리 행동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먼저 불륜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눈 메신저 내역이나 전화 내역, 선물을 주고받은 영수증, 숙박업소 영수증, 자동차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상간녀가 간 것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가 있다면, 숙박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CCTV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견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부분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상간녀소송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직장동료인 원고의 남편과 출장 등의 핑계를 대며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며., 원고와 원고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고, 실제 교제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원고의 가족은 피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단란한 가족이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접근한 점, 실제 교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대응에 나선다면  자신에게 득이 아닌 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인 대처를 통해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본인의 피해에 제대로 보상받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고, 혼자서 해결하려다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권유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서 대신 목소리를 내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