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처벌 선처 분명하지 않기에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은 단어에서 주는 어감의 차이처럼 법적인 처벌 수위도 크게 다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폭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단순폭행보다 특수폭행을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셈이죠.

 

 

 

이외에도 일반적인 폭행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을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용서하였다고 해도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일반인이 알고 있는 날카로운 물건의 흉기 외에도 각종 병이나 막대기, 우산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처벌의 경우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 또는 휘둘렀는지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검토받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에서 특수폭행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육군 하사로 스테인레스 소재 막대기를 이용해 병사의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  다른 일시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시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관계가 명확한 사안이었고, 범행 당시 목격자 또한 의뢰인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만일 해당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양형이 크고,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특수폭행 및 폭행의 방식이 각기 다른 일시에 지속적으로 벌어져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어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양형 부분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기로 사건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육군 수사대 및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조사를 요청하여 특수폭행 및 폭행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사죄하기 위한 뜻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양형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형사처벌 시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하여야 할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아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며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수폭행 처벌은 기소유예가 쉽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내용을 들어보고 변호의 방향을 판단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 법인은 관련 사안에서 다수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폭행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특수폭행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