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범죄로 이어졌다면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현관 또는 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주거침입죄 상당수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죄의 경우 상당수가 강간, 스토킹 등 악질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까지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더해 성범죄 혐의까지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가볍지 않고 매우 엄중하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잘못도 없는데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을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DNA자료까지 확보하는 등 의뢰인의 주거침입강간 혐의의 체포영장 신청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 사업체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었으며, 특히 주거침입강간 혐의같은 경우 성범죄 중 가장 법정형이 중한 죄로 성범죄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유무형적 중대한 부가처분이 더해져, 본범죄로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할 것이 예상 됐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강간의 의사와 실행의 착수가 없던 점을 강력히 변호한 결과, 주거침입강간 부분의 죄명은 불입건 하였고, 이후 단순 주거침입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약식명령 처분으로 본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복잡한 법리와 세부적인 판례는 수사기관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자백이라도 한다면, 본인의 한 행위보다 더 형량이 높은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주거침입에 더해 성범죄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본 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