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교통사고 야기했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그 죄질이 매우 불랑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구속,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면 아예 음주운전벌금 선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교통사고 등으로 입건되었다면 서둘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음주운전벌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전문적인 법률 조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앞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다쳤기 때문에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까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로 만취 수준에 가까웠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대인사고까지 야기시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경찰조사에 입회하며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최대한 조율하였으며,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우발적이었으며, 실제 주행거리는 매우 짧다는 점, 이 사건 이외의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선고 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한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험운전치상)위반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결과, 음주운전벌금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는 대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교통범죄 중에서 도로교통법이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 사고인 경우라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최대한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벌금의 선처를 받아낼 수도 있고, 반대로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