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사건 자체가 워낙 예민한 부부니다 보니 연루되는 것 만으로도 날선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직면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찾아가 적극적인 변론을 요청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몰린 피의자 가운데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혐의를 벗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사실관계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해야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할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진실을 밝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파트너 관계로서, 고소인은 의뢰인의 만나자는 요청에 응하여 의뢰인이 예약한 모텔에 갔지만 성관계 의사는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도 고소인이 성관계는 안하겠다는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일 모텔에서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결국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어떠한 폭행이나 강제력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데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 고소한 정황을 찾을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텔에 체류한 시간이 10분도 채 안되는 점, 의뢰인이 모텔을 떠난 이후 고소인이 '술사러 간다 해놓곤 안돌아왔다'라고 보낸 대화 내용이 있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전부터 파트너 관계였고 고소인이 관계 진전을 원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계속 거절해왔던 점, 관계성을 살펴 보았을 때 폭행, 협박을 이용해 간음하기에 극히 짧은 시간인 점 등을 강조하여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다행이 법률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성범죄에 있어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 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빠른 초기 대처를 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골든타임을 쟁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만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며, 반드시 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사건 처리로 축척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력을 지원하고 있으니 만일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됐거나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게 됐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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