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형사

성추행전문변호사 의뢰인 편이 되어주는

법무법인 오현 2023. 10. 10. 12:10

 


인생을 살다보면 현명함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전문성을 갖춘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신속히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함으로써 사건이 더 복잡하게 꼬이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은 타인에게 큰 심적 고통을 안기는 성범죄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자주 선고됩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주장하여야만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가피하게 기소되어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으나, 성추행전문변호사의 합의 및 양형 주장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유죄판결 중 가장 약한 선고유예 판결을 성공사례를 소해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카페에 들려 노상 테이블에서 쉬고 있는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카페의 영업시간 종료가 다가오자 종업원은 잠 든 의뢰인을 깨웠는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종업원을 껴안아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기 떄문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애초에 합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필요함을 소명하였고, 담당 검사는 형사조정에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선고유예를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요청을 하였고, 의뢰인이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정들,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계속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단계 때 선고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검찰단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확률 보다 더 낮기 때문에 더 촘촘한 정상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반성문, 친구의 진술서 등 양형자료와 해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자세히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최종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을 강조하여 해당 재판으로 인해 앞으로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유예 등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본 사건이 음주로 인해 벌어진 만큼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볼 염려가 있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본 법인의 성추행전문변호사가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편이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 결과, 선고유예 판단을 받음으로서 의뢰인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사실상 초범에 한하여 인생에서 한번 뿐인 기회이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입장이라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