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모르고 가담했어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수익을 빌미로 끌어들여 범죄에 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담 정도가 크거나 적극적이라고 판단된느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아래에서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고 최소수준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던 중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본인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인 줄 알고 현금 수거책의 일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4명이었으나 마지막 피해자의 경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돈을 돌려주어 남은 피해자 3명의 총 피해 액수는 3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사정을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여 실제 피해 금액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전원 합의할 수 있었고, 재판부에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범행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점과 이득액이 적은 점 등을 최대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본 변호사가 아니라면 다루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경우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