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선임비용 낭패 볼 수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입니다.

 

최근들어 마약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평균 선임 비용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마약변호사선임비용은 300만 원 이상 발생하며,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마약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은 피해자가 없는 대표적인 범죄이지만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한 번이라도 접하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 호기심에 소지하는 경우에도 무관용 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반면 마약 사건의 경우 성범죄,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거나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으로 인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될 확률이 높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있던 친구에게서 대마초를 한 번 피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에 흡연하게 되었고, 이후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책에게 일정 금액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습니다. 

 

그런데 판매책이 마약 판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판매자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의뢰인의 입금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대마를 흡연하게 된 계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하게 되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평범한 직장인부터 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대마초를 매수 및 투약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시 선처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마약사건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는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마약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폐쇄적인 성향이 짙어 수사기관의 접근방식 자체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고, 마약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굳이 비싼 마약변호사선임비용을 지불하고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구한다면 가급적 마약사건 관련 성공 경험이 있는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선처를 바랄 수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응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잘못 대응한다면 더 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초기에 대비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라도 들을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