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무혐의 대응은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이미 받은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여 성추행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추행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하나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객이 오가는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으로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성추행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퇴근길에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차할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급하게 뒷자리 통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로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갑자기 '왜 내 어깨에 손을 대냐'며 강하게 화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수라고 여성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에 황급하게 버스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이 답변을 연습할 수 있도록 입회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으려다 보니 실수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며,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의 무혐의 의견을 이끌어내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 단계 전부터 성추행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지 억울하다는 말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과 사실을 증명해줄 증거자료, 변호인의견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증인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당사자 간 진술을 맞춰보고 누가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느냐를 따지게 되기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부정을 해야 검찰단계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력이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처벌이 강제추행에 비해 다소 가벼워 보일지라도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성추행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혼자서 대응하다가 사건을 더 키우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초동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에 관한 법리분석 능력과 풍부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해드릴테니 서둘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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