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조기에 사건 마무리하려면

마약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구입이 쉬워지면서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마약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으나 최근 마약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투약 횟수와 기간, 소지한 마약류의 양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마약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요,  예컨대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 졸피뎀, 프로포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성인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졸피뎀과  마취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가 엄격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대부분 순간의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본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조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수 차례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의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친구의 권유에 의해 호기심으로 2~3회 필로폰을 구매,투약하였다가 의뢰인의 친구가 필로폰 알선 및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혐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자수서를 미리 제출하였으며, 자신 및 친구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자수 및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고려하여 이후 의뢰인의 처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주기 약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다행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에서는 다양한 마약수사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찰출신변호사, 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가 혐의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모든 상담은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마약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