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단계에서 해결한 사례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패소를 하면 돈을 잃게 되지만, 형사사건은 패소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사안의 심각성이나 민감도가 큰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잘못 대응한다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대응의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는 실력 있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제발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실형을 산 이후에 재범을 일으킬 것을 고려해서 내려지는데, 이로 인해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도 하고,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실형만은 면해야겠죠.  

심지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면,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벌금형 확정 후 3년간 공직에 임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매우 간절한 심정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의 절실하고 다급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변호사사무소나 로펌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법무법인을 거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와 유사한 사건을 자주 다루어 보았는지, 사건 수만큼 승소율도 높은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징역살이는 변호사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시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철저한 조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긍정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피의자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의뢰인과 파트너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 성관계 의사는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도 고소인이 성관계는 안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텔을 떠난 이후 고소인이 '술사러 간다 해놓곤 안돌아왔다'라고 보낸 카카오톡이 있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전부터 성관계해온 사이였고 고소인이 관계 진전을 원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거절해왔던 점, 의뢰인이 모텔에 체류한 시간이 10분도 채 안되는 점, 이들의 관계성을 살펴 보았을 때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간음하기에 극히 짧은 시간인 점 등을 강조하여 고소인이 파트너 관계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외에도 철저한 조력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 사안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한 대응을 펼쳐나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