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처벌 받지 않게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정말로 결백하다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보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성범죄자는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형, 징역형을 마친다고 해도 사회적 불이익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적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억울한 성범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가 꼼꼼한 법률 조력을 통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느닷없이 상대방이 자신이 술에 취한 사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신뢰가 쌓여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에 원나잇을 하였는데, 준강간죄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혼자서는 억울함을 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면담에서 피해자가 상당량의 술은 마셨으나 인사불성이 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텔 cctv, 모텔 직원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였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입장과 피해자의 의견의 부당함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작은 벌금형이라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수사관의 질문에 답할 때는 구체적이면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는데, 억울한 마음에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부인만 하는 행동만 한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부분은 잠시 내려놓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가장 안전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첫 조사인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문제를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억울한 처벌이 이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법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경찰출신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위기에서 꼭 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