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서는 가정폭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자식에게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용서해주거나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문제는 같은 상황이 발생돼도 대부분 가정폭력에 노출된 배우자들은 상대의 보복이 두렵거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혼을 망설인다는 것인데요.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자식의 성장 발달에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법적 조치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이혼 위자료 지급 사유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폭행 당시의 영상, 음성 촬영물이나 이웃들의 증언, 상처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해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면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폭력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겠죠, 따라서 만일 배우자의 협박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 행위가 우려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미리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처분으로서 접근금지가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이혼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의 폭언과 폭력, 협박 등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의뢰인 모르게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의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해주셨는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부수고, 지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동들이 전부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 받아왔다는 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증명자료들을 최대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원하던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2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대부분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조차 지장을 받을 정도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며, 가해자가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이기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 자체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혼뿐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형법상 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초기에 확실하게 가정폭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소송과 더불어 형사 고소, 접근금지 가처분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각종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