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대면형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또한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폭행과 협박이라 하면 상대방이 저항하기 힘들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만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수준의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성립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입니다.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아닌 어깨나, 팔뚝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위를 만졌다고 해도,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성적 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혐의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가해자로서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형 요소, 즉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감경요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감경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금액의 공탁 또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정황,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합의를 하다면 분명히 상당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게 일반적인 행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신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법한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기준으로 성범죄 사건을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최종 판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추행 관련 고소를 당해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성추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는 의뢰인이 적지 않고, ..

형법 제 298조에 명시한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추행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혐의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안도 있는 반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성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르는 남성의 가섬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 남성의 가슴을 지그시 눌러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의뢰인이 남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가락 끝으로 남성의 가슴 윗부분을 툭 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의 손이 남성의 신체에 닿는 장면이 가려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관련 증언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이 단지 손끝으로 남성의 가슴 윗부분을 살짝 친 것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이미 받은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여 성추행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추행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하나 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행들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상담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양팔을 들어 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이 닿았을 뿐 달리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시비 과정에서 가게 안 손님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등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