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문제는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바람피운 남편이나 상간녀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형사법으로 외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상간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거나 불륜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해야 했지만 상간녀소송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결혼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불륜은 민법상으로도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뿐만 아니라 외도 당사자인 제삼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혼..

누구나 결혼을 결심할 때 상대방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정을 꾸리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로 이혼 위기를 겪곤 합니다. 여러 이혼 사례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기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인데요. 남녀의 결혼은 기혼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지니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시에 불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로 상간자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배우자에 대한 소송은 물론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포함됩니..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조의 의무'입니다. 정조의 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하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식은 다양합니다. 먼저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불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와 상간녀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