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법률 조력 활용하면

사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거나 욱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정도가 심해지면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폭행죄의 성립여부와 불가피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사건은 사안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막무가내 식으로 대응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폭행죄로 벌금형만 받더라도 범죄 전력이 남기 때문에 전과자로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부위를 떄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는 행위, 침 뱉는 행위, 밀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수염이나 모발을 자르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8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만일 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폭행 행위로 상해를 입으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상해죄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맨 주먹으로 때렸다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겠지만 만일 범행 현장에서 무기를 들고 있었거나한 사람을 상대로 다수가 위협을 가할만 한 행동을 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여러 명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지거나 휴대전화를 폭행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처벌받습니다.

'특수'가 붙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죠.

특수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폭행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으므로 대구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대구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한 의뢰인의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주량이 약하였으나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으로 들어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죄의 의사를 전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을 헤아리며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와 특수폭행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폭행시비에 휘말렸을 때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야 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단순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전문로펌으로 다양한 폭행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변하는 탄탄한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형사전문 대구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대응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