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처벌 위기에

 

사람들은 다양한 금전거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지급한 사람 입장에서 돈을 못 받고 있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기 피해를 당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소대리 절차를 이용한다면 도움을 얻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장의 접수로부터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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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돈을 빌려줬으나 상대방이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의 경우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어 고소장이 반려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기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전화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관련 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사기죄 소송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여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대화를 회피했고, 결국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직감하여 사기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통해당시 피의자가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당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기 혐의를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검찰은 상대방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추가가여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고 법정구속 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사기범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연인사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은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피해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범죄성립 여부 및 무고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고소가 결정되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내역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효과적인 사건 진행을 하길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