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피해 발생한 상황이라면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나 위계질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권위나 직위를 악용해서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등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직장내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시 성립합니다. 

본 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실제로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추행의도가 없었다 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명백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때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셔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입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취하거나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에서 조력하였던 직장내성추행 사건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 여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사실과 같은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다수의 음성파일이 제출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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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꾸준히 합의의사를 타진하여 형사조정철차를 통해 합의금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고 원만히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며, 그동안 만든 양형 자료들과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건 해결해가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떠 사건이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