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 대처하는 방법

 

 

 

불법 촬영, 성추행, 절도 등 온갖 지하철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범죄 대상을 찾기 쉬우며, 불법 행위를 해도 눈에 띄거나 적발될 위험이 적고 도망가기도 용이한 환경이라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주로 사람이 많이 붐벼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자주 일어납니다. 

승객이 밀집한 전동차 내부에서 순식간에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을 하기 쉽지 않지만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추세다보니  현장에서 피의자가 붙잡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설령 전동차를 이탈한다고 해도 목격자나, CCTV 등을 통해 추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다른 추행 범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성추행이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성년자성추행은 아청법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처럼 혼잡한 지하철 내부 상황을 악용하여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진행 및 각종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할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법인의 성공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을 할 목적으로 전철에 탑승하여 일정 구간을 왕복하면서 수차례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움켜쥐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고,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계속 손을 대고 있는 방식으로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주위 승객들에게 범행이 발각되고,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고, 졸업을 앞두고 실습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약식명령 및 취업제한 면제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안내를 하고 조사 당일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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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인 충동 장애 등에 대해서 심리치료 등을 진행시키는 등의 양형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집안 형편상 합의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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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및 취업제한 1년을 구약식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약식재판부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취업제한 면제에 대한 어필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약식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약식명령으로 벌금300만원 및 교육이수만을 발부하여 의뢰인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하는데에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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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만일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객관성을 잃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서둘러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