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성립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보통 일반 가정집에 몰래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 성립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의 시기, 형태,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일반 주거침입죄나 절도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절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엄중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물색행위시가 아닌 주거침입 시로 보고 있어 재물의 절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가 인정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 그리고 절도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행위상황인 야간이란 범죄행위지의 일몰 후 다음 날 일출 전의 시간대를 의미하며, 범죄의 착수시점과 완료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될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므로,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나 쟁점은  침입자가 들어간 방법이나, 신체 중 일부만 들어갔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여겨지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공간 역시 자신의 집뿐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사무실 등)은 물론,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역시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도의 의사는 야간주거침입죄와 단순 주거침입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인데, 실제로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만 한 상황이라면 그냥 주거침입죄에 속하지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면 실제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야간주거침입 행위 자체가 범행의 실행의 착수로 보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주거침입 문제는 피해자가 더 크게 공포를 느끼고, 절도, 강간 등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에서도 더 무거운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추가 범죄의 의혹이 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침입할 의사에 그쳤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본 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지식과 형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형사변호사와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피드백을 철저히 받아보는 등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해당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되었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