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 가볍지 않습니다

 

 

 

아청법위반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서둘러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했으나, 아청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는 물론, 소지, 시청 등의 경우에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시청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시청만 하는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1년 이상의 징역은 물론 취업제한의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 예측됨으로써, 법률 조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 법인에서 진행했었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위반 사례를 하나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 빠르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찾아내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대화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이를 알고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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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사진 및 동영상을 받은 경위에 따라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착취물 시청 또는 소지죄가 성립할 수도 있었는데, 성착취물제작죄는 시청 또는 소지죄와 법정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에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적용법조를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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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사진 및 동영상을 받게 된 경위 및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이 아닌 시청 또는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준비하고 이러한 방향성에서 진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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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성착취물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고 시청 또는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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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측에도 지속적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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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극히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아청법위반 사례는 구속을 당할 정도로 죄질이 중대한 편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따라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과 관련된 혐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련 사건의 진행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변론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사건 수행 전문성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필요하다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