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경찰조사 철저하게 준비해야

 

 

 

불법촬영죄는 처벌 수준이 높아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관련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유로 인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 불법촬영죄 성립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까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대처를 미미하게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 아래 최대한 충실한 변론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고 자신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피해자의 성적 취향이 드러나는 내용을 발견하였으며,  해당 영상 촬영물의 촬영 각도로 미루어볼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계속하여 촬영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영상 속 분위기 등으로 보았을 때 사건 영상이 촬영되던 당시의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연인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헤어진 뒤 불법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에 있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에서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평가받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자의 낙인은 쉽게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소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