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승소 방법

 

과거에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정의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이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연하고 차분하게 이혼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사유가 단순히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라면,  준비과정이 더더욱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고려중이라면, 엄격한 입증 책임이 주어지므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때문인데요, 직접적인 간통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부정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있어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바람피우는 것을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해 준 경우입니다. 

또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내,  상간 사실 자체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멸시효 도과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아래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리자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큰 상처를 받았으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원하셨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부부와 평소 친분이 있던 자였으며,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집에 드나들고, 연말과 새해 첫 날에 함께 만나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이 사건 소송 내내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사이일 뿐이라며 뻔뻔하게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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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찾아 그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1천만 원의 위자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상간자에게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소 부정행위의 증거가 부족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 많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대응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충분히 위로받지 못한다면 두 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