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현실적인 대응방안

 

누구나 사람은 위기상황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음주를 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그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도주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아 구속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측정거부죄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주측정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거부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혐의입니다. 

이 밖에도 면허취소, 면허취득 2년간 금지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에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기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는 등의 행위로도 음주측정거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타 범죄가 추가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거칠게 대응한다면 불응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게 될 우려가 커집니다. 

구속은 정말 앞으로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위기입니다. 

 

현실에서 음주운전 못지않게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와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량, 음주경위, 운전경위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하기 떄문에 초기에 면밀하게 대응을 해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에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이유에 관해 유리한 정상이 적극 반영되어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큽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만한 결과를 바란다면 변호사 선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변호사를 일찍 선임할수록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과 사안에 맞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